대한민국 민법 제223조

1. 개요

제223조는 대한민국 민법의 조항으로, 토지 소유자가 저수, 배수 또는 인수를 위해 설치한 공작물로 인해 타인의 토지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을 경우, 타인이 해당 공작물의 보수, 폐색 소통 또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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